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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 PF 채권 매입은 회계 장부 마사지”라는 질문에 답변 
-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해 입보제도 폐지 요구에 신보,기보 동의 이끌어내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7월 30일(월)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산하 11개 금융공기업 업무보고에서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가 주도한 ‘분식회계 조장사건’이었다는 질타를 했다.

김기식 의원은 “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의 부실PF채권을 매입함으로 인해, 저축은행의 회계장부가 보기 좋게 마사지되었고”, “자산관리공사가 환매조건을 매입한 저축은행의 부실PF채권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정상적인 매입이 아님”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자산관리공사 장영철 사장은 “당시에는 금융시스템 안정차원에서 금융당국에서 정책을 결정하였지만, 기업 회계 기준하고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시인했다.

또한 김기식 의원은 “벤처기업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개인입보제도”로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서는 벤처 사업상 실패를 해도 개인이 파산하지 않아 패자 부활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에 벤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입보를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기보 김정국 이사장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방향이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으면 벤처기업을 위해 좋은 방향”이라고 답했다.

신보 안택수 이사장은 “개인입보 폐지는 최근 정부의 연대보증폐지 방향에 일치하는 것이므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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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선정한‘금융중심지’ 여의도를 떠나겠다는 황당한 금융위
-혈세 낭비하며, 국회 심의절차마저 피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금융위는 이전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정상   절차에 맞춰 새로 진행해야

1.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7월 31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 사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정상적인 절차에 맞춰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식 의원은 지난 26일(목)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금융위원회의 사무실 이전계획 누락을 지적했고, 정무위원회에 이 사안이 정식으로 다뤄질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 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된 보고자료에서 금융위원회는 “업무공간 부족 해소 및 금감원 부담 완화, 금융정책 책임성 제고, 금융행정 역량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것이며, 작년 11월부터 이전 적정건물을 물색해 오다 최근 광화문 프레스센터로 9월 중 이전에 대부분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 18.5억원 정도의 임대료는 내년부터 30억원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3. 김기식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광화문 이전 계획은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금융위원회가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금융기관들과의 업무협조를 이전 사유로 설명했으나,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은 모두 세종시로 옮겨갈 예정이며, 정무위원회 소관의 금감원,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한국거래소 등 대부분의 유관기관은 여의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원회 스스로 “2009년도에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선정했고, 서울국제금융센터 완공 등으로 여의도를 국제금융허브로 강화할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2009년 금감원 건물로 이전 당시에는 금감원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이유로 내세웠다. 여의도를 떠나 광화문으로 갈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 추경호 부위원장 스스로도 여의도 지역이 이전 대상지역 제1순위였음을 인정했다.

4. 이전 계획의 명분이 없다면, 최소한 실리라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김기식 의원은 이번 계획은 실리도 없다고 비판했다. 즉 광화문 프레스센터조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 4월에 이전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추경호 부위원장 스스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계약조건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두 번, 세 번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금융감독기구 체제개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이 분리된다면 당연히 사람이 줄고, 공간도 덜 필요하게 되므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이전 계획에 따르면 수억원의 이사비용과 십수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 그런데 이를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로 쓰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5. 김기식 의원은 “지금의 이전 계획은 중단하고,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의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정상적 절차를 밟아 진행하라는 주문이다. 이날 질의에 나선 다른 여야 의원들 또한 금융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했다. 국회의 결산심사, 예산심의, 금융감독기구 체제개편, 정부조직법 개정 등의 일정에 맞춰 이전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김정훈 정무위원회 위원장 역시 이 사안은 “향후 결산심사과정 등에서 다시 다뤄질 수밖에 없으므로, 금융위원회는 여야 간사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의를 정리했다.

6. 30분 넘게 진행된 이날 추가 업무보고 내내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광화문 이전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물론 국민들의 어떠한 공감도 얻어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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